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17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누적 대출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해당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종전 최대인 2023년(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한 수준이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0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13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000억원 등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조원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각각 2조5000억원씩 이틀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과거 전례와 비교할 때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의 일시 차입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크게 웃돌아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로도 기조적인 일시 차입 흐름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