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경찰청, 범죄 사실 인지 즉시 수사착수
경찰청, 범죄 사실 인지 즉시 수사착수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열고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상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 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해,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릴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로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다"라며 "국토부는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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