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춘다. 청년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고,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며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 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 속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서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기준을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의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 초소형 200만원으로 설정됐다. 최대 5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줄이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상향했다. 10㎞당 보조금 감소액은 중·대형은 6만8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확대했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한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한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한다. 배터리안전보조금 1000만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감지,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대형 전기승합차는 차등시점을 500km로 상향, 10km당 차등 폭 400~500km 50만원, 400km 미만은 84만원 차감한다. 중형 전기승합차는 차등시점 400km로 상향하고, 10km당 차등폭 300~400km 30만원, 300km 미만은 66만원으로 차감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차도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고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할 방침이다.
오 정책관은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차종별로 보조금 액수를 발표할 것이다"면서"1월 중하순부터는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