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등 민생지원 앞당겨
11조6000억원 들여 '물가 잡기'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등 총력전
1분기 재점검 후 추경 가능성도
정부가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 재정의 67%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일단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으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노인일자리 등 민생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수혜 대상별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했다.
다만,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힐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 조기 투입을 경기 부양을 위한 '단골 카드'로 자주 사용해 왔다. 현재는 내수 부진이 심각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사실상 최악의 상황이다. 예산 만으로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공공투자 6조원과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중앙 재정 67%, 지방 60.5% 내외를 상반기 신속 집행해, 전년보다 5조원을 더 쏟아 붓는다.
중앙·지방공공기관도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 집행률인 중앙 57%, 지방 58% 달성을 목표로 집행관리한다. 정부가 상반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하방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3.3%, 3분기에는 1.5%를 기록했다. 내수 회복 속도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더디고,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마저도 기여도가 점차 축소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민에게 절실한 민생지원 사업은 조기 착수에 들어간다. 청년일자리장려금 집행은 이달 3일부터 진행한다. 노인일자리는 작년 2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해는 이달 10일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일·축제와 소비 인센티브로 소비·관광 붐업에 나선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20%)와 내수경제 3종 세트 등을 매개로 소비심리 회복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내수경제 3종 세트는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와 전기차 업계 할인 매칭 보조금 한시확대,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확대 등이다. 정부의 소비·관광 붐업 실행이 소비 심리를 되살려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생활 물가 안정과 의식주 같은 핵심생계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1조6000억원을 들여 생활물가를 잡는 한편 구조적 물가 안정 노력을 병행한다. 앞서 정부는 2년 연속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데 이어 추가 할당관세 대상에 오렌지 등 과일류 10종을 추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을 서민정책금융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재정 당국은 이 같은 조기·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추경 가능 편성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하지만 추경의 경우 예산안에서 감액된 부분을 살리는 일이 많고,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아 조기 추경 부정론이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신속 집행 예산이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