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전기승용차(이하 전기차) 보조금을 하향했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580만원(다자녀가구 등 별도 지원 제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650만원)보다 7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단가는 지난해(400만원)보다 100만원 적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차 기본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보조금 100%를 받기 위해선 5300만원 아래여야 한다. 전년 대비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선은 200만원 내려갔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액 지급 기준선을 이같이 낮추겠다고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으로 설정됐다.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된다.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440㎞ 미만이면 10㎞당 8만1000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깎이는 식이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Ⅱ) 장착 차량과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각각 20만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일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10만원이 지급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두 곳으로 알려졌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한 또 다른 대책도 도입됐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의 경우 폐차 후 새 전기차를 구매할 시 내년 말일까지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제도는 유지되며,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추가 지원이 커지도록 해 보다 많은 할인을 유도한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이 제조사 할인을 실시할 경우 할인 금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은 40% 비례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4500만원 미만은 200만원까지 20%, 200만~4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기 전인 1·2월, 친환경차 판매가 저조한 것을 고려해 올해는 보조금 지침을 1월 초에 발표했다. 지난해는 2월 6일 입법예고 후 같은 달 20일부터 실제 보조금이 집행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653대, 2월은 3583대에 그쳤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3월에는 2만225대가 판매됐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공개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추가 할인에 나설 지 주목된다. 지난해는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자 현대자동차, 기아, KG 모빌리티(이하 KGM) 등 제조사들이 자체 할인을 강화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6의 가격을 200만원 낮췄으며, 기아는 EV6를 300만원 인하했다. KGM도 토레스 EVX 가격을 200만원 낮췄다. 폭스바겐코리아도 ID.4를 200만원, 폴스타코리아는 폴스타2를 100만원, 테슬라코리아는 모델Y 2WD를 200만원 내린 바 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올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차 기본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보조금 100%를 받기 위해선 5300만원 아래여야 한다. 전년 대비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선은 200만원 내려갔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액 지급 기준선을 이같이 낮추겠다고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으로 설정됐다.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된다.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440㎞ 미만이면 10㎞당 8만1000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깎이는 식이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Ⅱ) 장착 차량과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각각 20만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일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10만원이 지급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두 곳으로 알려졌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한 또 다른 대책도 도입됐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의 경우 폐차 후 새 전기차를 구매할 시 내년 말일까지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제도는 유지되며,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추가 지원이 커지도록 해 보다 많은 할인을 유도한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이 제조사 할인을 실시할 경우 할인 금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은 40% 비례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4500만원 미만은 200만원까지 20%, 200만~4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기 전인 1·2월, 친환경차 판매가 저조한 것을 고려해 올해는 보조금 지침을 1월 초에 발표했다. 지난해는 2월 6일 입법예고 후 같은 달 20일부터 실제 보조금이 집행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653대, 2월은 3583대에 그쳤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3월에는 2만225대가 판매됐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공개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추가 할인에 나설 지 주목된다. 지난해는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자 현대자동차, 기아, KG 모빌리티(이하 KGM) 등 제조사들이 자체 할인을 강화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6의 가격을 200만원 낮췄으며, 기아는 EV6를 300만원 인하했다. KGM도 토레스 EVX 가격을 200만원 낮췄다. 폭스바겐코리아도 ID.4를 200만원, 폴스타코리아는 폴스타2를 100만원, 테슬라코리아는 모델Y 2WD를 200만원 내린 바 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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