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與 의원들
"헌정사 최초 대통령에 불법적 영장 발부"
"삼권분립 위배, 원천 무효"
"헌정사 최초 대통령에 불법적 영장 발부"
"삼권분립 위배, 원천 무효"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당 법사위원들과 성명서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성명서에서 밝혔듯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며 "헌법 84조에 따르면 내란죄만이 소추 대상이다. 직권남용죄와 관련있다고 해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건 꼬리와 몸을 바꾼 것이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며 "법원은 재판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사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영장집행 관련 어떠한 권한도 없다.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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