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는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에 한반도 분쟁을 포함했다.
ICG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이같은 제목의 글에서 "중국이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아시아에서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워 보인다"며 10대 분쟁 중 9번째로 '한반도'를 꼽았다.
이어 "북한이 수천명의 북한인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 전쟁에 파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셀프 쿠데타 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 투표로 끝났다"며 "많은 것이 불안정한 가운데 한반도는 2025년을 긴장 속에서 맞이한다"고 평가했다.
ICG는 남북 간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계 단절로 인해 위기관리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선 그 대가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ICG는 "러시아가 중국을 화나게 할 핵기술을 북한에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전투기 기술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아시아의 방어망을 더 쉽게 뚫을 수 있는 미사일 기술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CG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 측이 조금이라도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담한 행동에 나설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ICG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핵 협상 외교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 진전됐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 1기 때의 협상보다 난관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위원장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오판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ICG는 이 밖에 올해 주목해야 할 분쟁으로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란 대 미국과 이스라엘 △아이티 △미국-멕시코 △미얀마 △중국-미국 등을 꼽았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