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측은 2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그러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 방안을 더 면밀하게 짜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와 국수본은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약 30명을 투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기동대 10여개를 동원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기동대를 투입해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조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공수처는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둔 상태다.
윤 대통령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오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지지자들이 충돌할 경우 자칫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할 것을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경호처가 전날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저 경호 직원에게 향후 공수처 관계자를 내란죄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채증용 영상 녹화 장비를 지급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기자단에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지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