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재표결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다. 가결 여부를 가를 변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뒤 악화된 민심과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다.
김건희 특검법은 표결을 거듭할 수록 이탈표가 늘고 있다. 지난해 2월 특검법 첫 재표결 당시에는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10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때는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폐기됐다. 최소 4명이 이탈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달 7일 세 번째 표결 때는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가 더 늘었다. 당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였다. 단 2표가 모자라 부결된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2일 출석 의원 283명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다. 재표결을 할 경우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자 셈법이 복잡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시사하면서 민심의 역풍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정말 참담하다. 이 정도 수준인 줄은 몰랐다"며 "표결에 어떻게 임할 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재선 의원도 "어제 윤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뒤, 생각이 달라진 의원들도 상당수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 등이 포함돼 망설이는 기류도 여전하다. 명 씨와 직간접적으로 엮인 의원들이 많아 특검이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벌일 경우 당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다.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권한을 독소조항이라고 보는 시각도 병존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시켜놓고 그 다음 수순은 그때가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김건희·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지난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 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