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진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과 5000만 일반 국민, 750만 전 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한 판사 출신이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치받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 몰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집행함 역시 위법행위다. 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수처는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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