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여러분, 올해 한해도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기대한다"며 "지금의 이 혼란, 이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2.29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서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 IMF 때, 또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말고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 조기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며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여러분, 올해 한해도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기대한다"며 "지금의 이 혼란, 이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2.29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서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 IMF 때, 또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말고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 조기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며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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