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에 배반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는 "또 이런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에 맞서 싸우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수처도 대통령실과 협의해 대통령 자진 출두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며 "(공수처가) 공개적으로 여론에 의해 압박을 가하듯이 윤 대통령을 상대했다. 그러면 상대도 강경하게 나갈 수 있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쨌든 대통령이 법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데,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 단계까지 온 건 매우 불행한 사태, 자진 출두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률가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되 위법이라고 지적한다고 언급하자 이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권한은 직무 수행 관련 범죄들에 국한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직무 관련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중 직접 인지한 내란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또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며 "판사에 의해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마지막 품격과 품위를 저버리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그리고 그 뒤에 숨어버리는 좀 비겁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했고, 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인 국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무장군인을 현장에 국회에 파견했다"며 "그 자체가 이미 내란죄라는 것이 전 국민들 앞에서 보여줘버린 것이고, 너무나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갈라치기 하고 국가에 피해를 더 끼치고 무서워서 뒤로 숨어버리고 부하들이 잡혀가는데도 자기는 모른 체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헌정사에 많은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중지했다. 공수처는 오전 8시쯤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