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법률위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공조수사본부의 3차례에 걸친 출석 통보를 부당하게 무시했고, 이에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3일 오전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박 처장 등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의 물리력으로 저지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수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로서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