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면서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을 낮잡아 평가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27년간의 검사재직 경력을 포함한 40년 법조 생활에서 정말 내란죄 수사는 그 예도 희귀하고,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범죄 수사기관 검찰도 못해본,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의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지 수사나 신병의 체포구속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내려면 법리 논쟁이나 입증문제도 정말 어렵고 방대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는 일반국민이 다 아는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수도 적고, 수사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며 "고위공직자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낸 실적도 없다"면서 "이 일이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전직도 그렇지만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의 의미와 파장을 도대체 알기나 하고 이러는지 정말 이해 불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은 부장판사 출신의 경력자로 형사사건 조사는 20여년전 사법연수원 시보시절 교통사고 피의자 소환조사나 해보았을지 몰라도 수사경험이 단 한줄도 없는 사람"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이라고 했다.
아울러 "무식해서 용감한건지, 이념의 포로가 되어 그런건지 공수처장이 이렇게 정말 상상초월 수준으로 대찬 일을 벌이는 것에, 나는 절대로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분명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도와주겠으니 밀어부쳐라고 시키는 정치적 뒷배 세력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과 5000만 일반 국민, 750만 전 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한 판사 출신이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 몰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집행함 역시 위법행위다. 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공수처 관계자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며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공수처에는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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