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불응이 헌법·법치주의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영장 집행에 나선 사실을 짚은 것이다. 형사소송법 '예외 조항'이 적시된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선 '법 위의 초법적 판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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