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실시
30일 이내 대금지급비율 88% 수준
30일 이내 대금지급비율 88% 수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15일 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평균 69.1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79%였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뤄졌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4% 불과했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이었다.
지급기간별 지급비율을 보면 10일 내 지급 비율은 호반건설(84.62%), 한국항공우주산업(82.88%), LG(82.09%), HDC(74.76%), KT&G(71.94%), GS(71.51%) 순으로 높았다. 15일 내 지급비율은 엠디엠(97.74%), 호반건설(91.36%), GS(91.17%), LG(91.12%), HDC(90.09%) 등 뒤를 이었다.
지급 수단의 경우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현금·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전체 기업집단의 31%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LS(32.29%), KG(37.30%), 애경(44.21%) 순이었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120개 사업자(8.5%)만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지나 지연 공시한 12개 사업자에 각각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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