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내에서 '양국에 불이익이 되는 결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도 사설 등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일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저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미일 관계에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근거로 인수 중지를 명한 사례는 8건 있으며, 그중 7건은 인수 주체가 중국 관련 기업이었고 동맹국 기업은 전례가 없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알려진 이후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인수를 뒷받침해 왔던 일본 정부에서 불만이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제 부처 간부는 이 신문에 "원래는 어떤 문제도 없는 인수"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 의향을 우선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과 공급망 강화를 중시했던 바이든 정권 이념에 크게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 결정을 했다며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를 허용해도 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뒤집을 것으로 예상돼 공적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요미우리는 별도 사설에서 일본이 2023년까지 5년 연속으로 대미 투자 총액 1위 국가였다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결정은 대미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일본제철은 해외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인식해 특히 미국 시장 개척을 목표해 왔다. 일본제철은 올해 6월까지 인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US스틸에 5억6500만 달러(약 830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일본제철은 우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인수 불허 명령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매수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령한 만큼 CFIUS가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달 2일까지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제소하려면 2월 2일까지 법원에 매수 포기 명령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양호연기자 hy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