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5일 OECD 38개 국가의 여성(15~64세)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61.4%, 63.1%로 OECD 하위권(38개국 중 각각 3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03~'23년) OECD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003년(51.2%) 27위에서 2023년(61.4%) 31위로 4계단 하락했으며, 20년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3년(53.0%) 32위에서 2023년(63.1%) 31위로 1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OECD 하위권이었으며, 20년간('03~'23년) 31~35위 사이에 머물렀다.
또 우리나라에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더 낮았다. 2021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56.2%로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30-50클럽 평균인 68.2% 대비 12.0%p 낮은 수준으로 여타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상당한 것이다.
한경협은 "우리나라는 육아 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 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3개국 평균인 2.2%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현금성 지출 비중의 경우, 한국은 0.5%로, 독일(1.0%), 영국(1.3%), 일본(0.8%) 3개국 평균인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함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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