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검토 결과 국민의힘도 강제해산해야"
김선민 조국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제명, 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 대통령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 요인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만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정권의 조기 종식을 주장하며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작금의 사태를 보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김 대행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고 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 당내 의원들에 대해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며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는 인간성장애인이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의 위헌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여러 국회의원 등 당의 주요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한 것은 그 자신과 국민의힘 공천비리사건의 수사를 군대를 동원해 막으려 한 것이 주요 동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태됐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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