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공동주택 사업자가 기반시설 미조성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 재산권 제약 등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부터 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구·군과 1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장 중 공사가 진행 중인 32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과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반시설 조성 사항과 사업승인 조건 이행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 준비사항, 민원 처리 상황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미비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입주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 15개 사업장을 점검해 기반시설 조성 11건, 승인조건 이행 10건, 민원 처리 안내 26건 등 총 47건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 누락으로 입주 시기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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