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 과잉 공급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제시했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이 폐지·축소된다. 한 달 넘게 걸리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3주 안팎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본안평가 면제 대상도 2배 가량 확대 조치한다.
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 철폐안' 1·2호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규제 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하고, 20여 일 만에 첫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민 숨통을 틔우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첫 규제 철폐 건설 분야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2건이다.
'1호 과제'는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 이용 증가에 따라 상가 공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등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시 관계자는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용도 공급의 확대가 가능하게 돼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제도'를 부활해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경우에는 본안 심의를 생략한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 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에 대해 본안 심의를 생략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대폭 줄인다.
올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 적용 대상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다른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을 일원화한다.
시는 향후에도 '건설 산업 규제 철폐 TF'를 지속 개최해 규제개혁을 넘어 최소한의 규제로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4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한 시민 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 전 간부가 그 자리에 즉답하는 토론의 장이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면서 "건설 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