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협조 요청' 공문에 회신 안 해
尹 측,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입장
국회운영위, 8일 현안 질의 공세 예고
민주 "경호처 일부 간부 즉위해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심하고 있다. 여야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관할과 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이순형의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놓고 첨예한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전 출근을 한 뒤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1차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 3일에는 공수처 직원들이 오전 6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6시간가량 대치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집행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난 4일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효기간 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경찰력 투입 등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정국을 맞닥뜨리고 있는 만큼 국회 분위기도 살얼음판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야당 단독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성태윤 정책실장 등을 현안 질의에 출석할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권은 질의에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처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최 대행에게 곧장 직위해제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라"며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 최 대행이 내란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히 진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했다.
전혜인·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