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잠시 잦아들었던 국회에서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내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재의요구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이번주 본회의 일정에 대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이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국회 재표결을 위해 이번주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8개 재표결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2건의 특검법이 포함돼 있다. 야당은 해당 쌍특검법을 재표결 법안 중 가장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 정족수는'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당초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쌍특검법 투표에서는 여당 중 내란 특검법에 5표, 김건희 특검법에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위헌·위법적 요소'를 강조하며 재표결에서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일각에서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등 합의에 따른 수정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기존 쌍특검법에 대한 재통과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에서는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곧바로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으로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번주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입장으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권 발부와 고발까지 추진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에 대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