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시스템혁신실 연구위원
![[기고] 亞 글로벌 샌드박스 출범과 韓의 전략](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0602102369058003[1].jpg "[기고] 亞 글로벌 샌드박스 출범과 韓의 전략")
글로벌 샌드박스는 법적 및 규제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 신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과정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며,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규제 준수와 혁신 간의 균형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글로벌 샌드박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적 협력으로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신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글로벌샌드박스를 통해 국제적인 실증 테스트 베드를 공유함으로써 기술의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광범위하게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증할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규제샌드박스 분야의 선도국가인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글로벌샌드박스 도입 시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기술의 글로벌 상용화를 촉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성공 사례를 도입하며, 국내 상황에 맞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기회 탐색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글로벌 금융 혁신 네트워크(GFIN: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 글로벌 샌드박스포럼(GSF:Global Sandboxes Forum)과 같은 해외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해야 한다. 국경 간 실증을 강화하여 신기술의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이러한 사례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샌드박스를 디지털 및 저탄소 산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인공지능(AI) 및 저탄소 기술과 같은 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신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정비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특구의 기능 및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 기업이 글로벌 샌드박스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반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글로벌 샌드박스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것은 한국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 및 상용화의 효율성을 높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신기술의 실증과 시장 적합성 검증 과정을 가속화하여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국제 혁신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제 혁신의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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