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3600만원, 넥슨코리아 3200만원 과징금 부과
게임 그래픽, 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 발급을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은 3600만원, 넥슨코리아에 3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을 시작한 날로부터 1~9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기간 동안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버블파이터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75건의 용역을 위탁했지만,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2020년 12년 22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기간 동안 8개 수급사업자에게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28건의 용역을 위탁했지만, 용역을 수행한 뒤 서면을 발급했다.
해당 3곳 사업자들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동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위법 정도 등의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은 3600만원, 넥슨코리아에 3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을 시작한 날로부터 1~9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기간 동안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버블파이터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75건의 용역을 위탁했지만,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2020년 12년 22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기간 동안 8개 수급사업자에게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28건의 용역을 위탁했지만, 용역을 수행한 뒤 서면을 발급했다.
해당 3곳 사업자들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동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위법 정도 등의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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