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공포
중앙회장 임기 4년 단임제...금고 상환준비금 50%→80%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회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국가에서만 가능하던 자금차입은 한국은행,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해져 유동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원인으로 지적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미흡했던 견제 기능 등을 보완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예금자 보호 강화가 골자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감독하고, 신용·공제 사업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한다.
먼저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임기 제도는 1회 연임에서 4년 단임제로 바꿨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 체제를 확립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규모 금고는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갖도록 했다.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를 지정하면, 권고, 요구, 명령하도록 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 금융기관에서도 차입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받았던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올렸다.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 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을 도입했다.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도 151명에서 251명으로 늘렸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의 72과제 중 88%가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에는 전국에 위치한 금고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금고 통합재무정보공개시스템'을 선보일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