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일 공포·시행
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먼저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하도록 완화해, 상호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해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동일한 요건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도 국가·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재산 간 교환 기준을 개선했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한 주식을 특수목적법인(SPC)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공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인의 안정적 부지확보도 함께 지원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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