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축제·홍보관 건립 등 가능
청사 신축·축제·홍보관 건립 등 가능
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안부(중앙투자심사) 또는 지자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대상은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 등이다. 시도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억원 미만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심사를 하면 된다.
아울러 장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될 보증·협약 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원, 시군구는 50억원 이상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고쳤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자체심사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심사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비 비중 70% 이상이로 기준을 완화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