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 '2024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지난해 3월 1조8869억…"관리 방안 논의 의료개혁"
지난해 3월 1조8869억…"관리 방안 논의 의료개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지난해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원이다.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치과 분야에서도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 규모가 최다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보고대상기관에 의원급을 비롯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했고,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이번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다. 항목별로 보면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치아 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가 2722억원(1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8.5%), 도수치료 1209억원(6.5%),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1208억원(6.4%),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3.7%)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9억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였다.
치과 분야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가 2722억원(34.0%)으로 가장 많았고,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이 그 뒤를 순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8억원(76.7%)으로 액수 1위였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할 때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등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1월말 개설 예정인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료비와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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