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A씨에게 먹였다는 것을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이러한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씨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재심개시결정 9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 범행 동기 ▲ 자수 경위 ▲ 수면제 등 증거 ▲ 알리바이 ▲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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