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법체계 공정성 위협
공수처, 정치선동 휩쓸리지 말고 임의수사 방식으로 진행을”
공수처, 정치선동 휩쓸리지 말고 임의수사 방식으로 진행을”
![[人사이더] 野 비판 나선 권영세… “조기대선에 내란 프레임 씌워 법치 파괴”](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0602109954060001[1].jpg "[人사이더] 野 비판 나선 권영세… “조기대선에 내란 프레임 씌워 법치 파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6
utzza@yna.co.kr/2025-01-06 09:28:4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법체계 공정성 위협
공수처, 정치선동 휩쓸리지 말고 임의수사 방식으로 진행을"
권 위원장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권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번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수사기관은 이성을 찾고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은규기자 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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