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은 법원이 정당하다 판단…탄핵은 尹 내란수사 지연에 '계엄령 남용' 위헌·위법 먼저 하는 것"
국민의힘 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이의신청이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기각돼 결국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이 정당했단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의 경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남용'을 여전히 다투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2024년 12월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돼온 조경태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원을 통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런 식(집행 방해)으로 하는 건,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 예외'가 적시된 데 대해서도 법원 판단으로 인정됐다고 봤다.
그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자꾸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의도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본질은 뭐냐면 결국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었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잘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원래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숨고 있는 형국"이라며 "많은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많은 군·경이 가족과 본인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대법관)도 이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군통수권의 행사'란 표현을 했다"며 "대통령은 특히 법을 다룬 검사 출신이라면 일반시민보다 훨씬 더 법치국가로서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체포영장 저지를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모인 의원들에 대해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지키는 대표자여야지, 대통령 지키는 대표자라면 의원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분들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아닌지조차 판단을 잘 못하는 것같다"며 "말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계엄이 위헌적이란 자기 확신이 없는 것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결국 민주 국가에서의 주권자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다. 주인인 국민을 지키려고 하고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함이 지금 국민의힘엔 깨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입증 쟁점을 배제한 데 대해선 "탄핵소추는 크게 두가지다. 제일 큰 건 계엄령 남용 의혹이다. 대통령이 계엄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협했느냐가 첫번째로 탄핵안에 들어가는 거고, 두번째가 내란 혐의다. 내란 혐의도 정부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강제 점거하고 의원들 체포하라고 명령했단 의혹이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이건 형사적으로 다룰 부분"이라며 쟁점 정리에 공감하면서 "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계엄령 해제를 위해 국회 안에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민들을 위해 계엄령 해제결의안에 찬성했다. 제가 그걸(실태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실천한 의원으로서 봤을 때 내란 혐의점도 짙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 가결된 탄핵안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를 구분해서 적시했다.
그는 "(내란 혐의는)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해 자꾸 지연되지 않나. 그렇다면 하루라도 이 문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첫번째 계엄령 남용 의혹만이라도 빨리 다루자는 의미"라며 "이 부분을 갖고 '내란 혐의점을 제거하게 됐으니까 (탄핵안 의결을) 다시 하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도 많이 나가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탄핵소추사유서 재작성을 통해 일부 형사범죄 혐의 입증을 쟁점에서 배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