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전문병원 설립·의료진 6개월 종사 요청
우수 확인 기관 지정…3년 후 재평가 연장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벌금→과태료 완화
우수 확인 기관 지정…3년 후 재평가 연장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벌금→과태료 완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와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교육, 환자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병원 내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격리 시설에서 제외했다.
또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중 실험실 검사 인력, 검사장비, 검사 능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병원체 검사·확인 업무의 일부를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이 먼저 실시한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이고 이후 재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고위험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고준위고위험병원체, 저준위고위험병원체로 세분화했다. 이를 다루는 기관들의 실험실 관리도 조금씩 다르게 운영한다.
제1급·제2급·제3급 감염병과 관련해 보고·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현행법은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보건소 모두 부담이 따르는 만큼 현장 의견을 벌금을 반영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전환한 것이다.
이 밖에 마약류중독자 등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염병병원체를 사멸시키거나 감염력을 억제하는 살균 조치 등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보강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 조치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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