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를 기존 설계와 다르게 만들었더라도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신축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부(副)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됐다. 2·3층 입주민들은 조합이 마음대로 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합이 입주민 중 일부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시야 제한 등 실제로 입주민들이 문주 설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문주 설치로 시야 제한 폭은 최대 20%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의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 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 세대의 시야에서 문주가 보이는 비율은 최대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세대는 2층 또는 3층이라 당초 설계대로 수목이나 구조물이 설치됐더라도 어느 정도 시야에 제한이 있을 것이란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측에서 제출한 사진들도 특정 지점과 각도의 시야만 보여주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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