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일임했다가 하루도 안 돼 철회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관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로 되가져온 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지난 5일 저녁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 국수본 측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받은 경찰은 처음엔 2차 체포시도에 의욕을 보였었다. 윤 대통령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수본은 추가적인 내부 법률적 논란을 거쳐 최종적으로 체포영장 위임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조본은 이날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