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인 6일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기려다가 다시 철회 입장을 내는 등 내란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수처와 국수본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5일) 오후 9시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31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수본 측은 이를 검토한 끝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오후 2시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이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수처에서도 언론 공지를 다시 내고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업무 이첩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기 다른 이유로 공수처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공수처가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체포 영장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돼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서부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을 새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