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국 혼란 길어지면 국가신용 추락"… 현실화될까 두렵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0702102369061001[1].jpg "[사설] \"정국 혼란 길어지면 국가신용 추락\"… 현실화될까 두렵다")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새해에도 지속되면서 대외 신인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해외 석학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결코 좋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국가 신인도 하락을 우려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면서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직까진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피치·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상계엄 조치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만 해도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국 혼란이 길어지자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국가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 나라의 경제적 신뢰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등급이 하락하면 국채 발행 금리가 오르고 해외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외국자본 이탈로 환율까지 급등한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이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무역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단순히 금융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인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한번 하락한 국가신용등급을 원상 복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신용등급이 급락했는데,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까지는 18년이나 걸렸다.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다 국가신용등급 추락이 현실화될까 두렵다.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되면 진짜 위기다.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정치적 안정이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경제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정국 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