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등으로 발생한 총 진료비가 연간 13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이 지급되는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하락했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2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13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총 진료비는 2019년(103조3000억원)에에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21년 111조1000억원, 2022년 120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총 진료비 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64.9%로 집계됐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등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1.8%p 높은 66.7%로 올라갔다.
요양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70.8%), 종합병원(66.1%), 병원(50.2%), 의원(57.3%) 등은 전년 대비 보장률이 모두 하락한 반면,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68.8%로 1.0%p 상승했다.
병원의 경우,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1년 전 보다 늘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의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0.9%, 치매, 호흡기 결핵 등 상위 50위 내 보장률은 79.0%로 전년보다 각각 0.4%p씩 올랐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0~5세)의 경우 호흡기질환 발생과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67.4%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 보장률은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0.5%p 감소한 69.9%로 집계됐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은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