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민주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신설, 농업용 넘지 않게
폭등한 전기료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전기요금 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기사업법에는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 등으로 요금체계가 구분돼 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연구기관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분류돼 ㎾(킬로와트)당 최대 7470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농사용은 ㎾당 1210원으로 산업용보다 6000원 이상 저렴하다.
황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24곳의 1∼7월 납부 전기료는 614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5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전기료로 인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23년 글로벌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GSDC)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과학기술계가 전기요금 때문에 연구를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경상경비를 증액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를 신설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