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위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은 수사로 말한다는 격언이 있는데 이에 비춰 보면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는 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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