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9~17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10곳을 찾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시는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 동안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해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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