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는 7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오는 20일에 열리는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제가 올해로 법조 경력이 30년째"라며 "드디어 저의 고향인 변호사업계에 봉사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변협 회장 출마 이유를 밝혔다.
금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한창인 와중이라 일선에 계시는 전국의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고 있다. 저에게는 아주 큰 경험이고 그저 반가운 일"이라며 "저도 검찰에서 나온 후 개업을 해서 몇 년 직·간접적으로 사무실도 운영하고 대형 로펌에도 있어 봤는데 요즘에는 그때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다. 이어 "물론 현장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주로 '어렵다', '힘들다'는 말씀만 듣고 있다 보니 걱정도 많다"면서도 "모두 하나같이 '지금이 변협이 변할 마지막 기회 같다. 정말 잘 부탁한다'고 하신다.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숙원 법안의 통과'를 언급했다. 그는 "(당선된 변협회장이) 그저 의원실에 가서 발의만 하도록 하고, 그걸 성과라고 내세우는 한심한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심지어 올해 초에는 법사위 의원들에게 순금열쇠를 증정하고, 의원들은 또 그걸 반납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저 황당하다. 입법 활동을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과의 관계 자체를 망치고, 협회의 입법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자칫하다가는 위법이 될 수도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금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문위원들이 법안을 미리 검토해서 의견서를 쓰는데, 국회 직원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이 있고, 국민의힘의 전문위원이 있다. 이것을 하나하나 쫓아가고 따지면서 따라붙어야 한다"면서 "실력도 그렇고 정무적 감각도 그렇고 필요한 게 많다. 저는 당선되자마자 입법 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바로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CP나 기업 IPO시 법률실사 의무화, 형사성공보수 부활과 변호사 수 감축 및 로스쿨 교육 정상화까지 차근차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밖에도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서 시장을 정상화 시킬 것이다. 이것도 지난 몇 년간 방치됐다"며 "변협이 법률 플랫폼 규제는 사용만 해도 회원들을 징계할 정도로 엄중히 했는데,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그 반만큼의 관심만 기울였어도 법률시장 왜곡이 이렇게까지 심해졌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가 쓴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심지어 중국어가 섞인 설명을 잔뜩 채워놓고 영업을 하는 데 그 누구도 제재를 안 했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구분도 없고 전관, 비전관 홍보가 원칙도 제재도 없이 쏟아지는데 어쩌면 이렇게 변호사 단체가 관심을 뚝 끊고 지냈는지 황당하다"며 "저는 협회장이 된다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의 비정상적인 광고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 단체 내에서 어떠한 조직도 파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면서 "변호사 개인의 발전과 단체의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모두를 통합시킬 수 있다. 저는 3만6000명의 회원을 위해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렵고 미래가 막막한 우리 청년 변호사들에게 회무의 기회를 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특히 3년차 이하에 대해서는 특히 대대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해외연수 기회 등 변협 특위에 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변협은 그저 회원들에게는 등등한 지원군이자 보호막이 될 것이다. 징계와 회무 사유화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서 나온 후 몇 년 간 변호사 생활에 전념했다고 한다. 금 변호사는 "최근 당시 개업 변호사의 포부를 담은 인터뷰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그 때의 '초심'이 생각나 기분이 좋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그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고,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게 됐다고 한다. 금 변호사는 "의원이 되고 나서 저는 법사위 간사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 꿈도 이뤘다. 법사위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던 만큼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면서 "대표 발의가 77건 정도고 공동 발의로 치면 아마 800건이 넘을 텐데 판결문 공개도 이뤄냈고, 압수수색 시 영장 교부라거나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도 이뤘다. 전관예우 혁파와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난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금 변호사는 "AI를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잘못 도입하게 되면 법률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협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교하게 규제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단순 징계 일변도의 기존 변협의 태도를 유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리걸 테크(legal(법)+technology(기술) 합성어·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에서 AI에 이르기까지"라며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변호사들 모두가 앞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최대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다양한 구성원 간 의견을 모아야 한다"면서 "소통과 연구를 통해 변호사 단체가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유연하게 수정하면서 최대한 시대에 맞춰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 변호사는 "저는 정부와 관련 사업자 등을 포함해 변협이 주관하는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그 안에서 AI 활용과 이용자 보호의 문제, 이용 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 방법과 양형에 대한 의견도 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사업 분야에 있어서 변협 주도로 심사, 심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금 변호사는 향후 자신의 목표에 대해 "저는 지난 저의 법조 경력들이 점처럼 이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변협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라며 "저는 협회장이 돼 법조계에 봉사하고, 저의 경험과 역량으로 변호사 단체의 격을 높이는 것을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할 것이다. 저는 협회장 자리를 저의 이력으로 이용하거나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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