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일부 지방은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 대비 1898건(4.2%) 상승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2668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5.6%(673건) 늘었다. 뒤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으로 파악됐다.
작년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작년 4만3885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