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8일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47)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기간인 지난해 9월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ｍ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3차 술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했으며 2004∼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씨는 법정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약을 많이 먹어 판단력을 잃었다"며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폭행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범행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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