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주당 全大 돈봉투 살포 개입 혐의,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약 1년 만에 1심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유죄로 징역 2년…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 '이정근 통화 녹취' 증거능력 불인정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유죄로 징역 2년…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 '이정근 통화 녹취' 증거능력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돈봉투 살포' 개입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불인정하며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정치활동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의 경우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단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송 전 대표)지지 조찬 모임에 먹사연 돈이 들어가는 등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먹사연이 피고인의 정치 활동을 지원했다"면서, 후원금 액수에 대해서도 "수수 자금은 연간 모금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넘어서 공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캠프 지역본부장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국회의원 교부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정근씨의 통화녹음 증거능력을 불인정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월초 기소 이후 약 1년 만에 나왔다. 앞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송 전 대표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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