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돼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며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우 의장의 발언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는 이른바 '쌍특검법'인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정부에서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발동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