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상환 능력 중심의 외신 관리 체계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20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인하 등으로 일관되고 꾸준한 그동안의 가계대출 관련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 시점에서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보다 더 적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여유분을 남겨두는 셈이다. 작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처음 적용됐고. 9월에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가 시행됐다. 스트레스금리는 0.75%가 적용됐고,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수도권에는 1.2%가 적용됐다.
올해 7월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 기타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잠정 스트레스금리는 1.5%다.
권 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시행 당시의 경제나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되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일관되고 꾸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7월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다만 내수 부동산 상황이나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차이는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과 서울의 집값 양극화에 따라 2단계 때와 같이 다른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갚을 수 있을 만큼을 빌려주는 것인데 지방이라 더 빌려주고 서울이라고 덜 빌려주고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만 현재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해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에 이점을 주는 것은 일부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신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며 "지난해 지방은행의 돈이 수도권으로 가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방에 조금 더 공급된다면 그 돈은 지방에 머무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됐기 때문에 현재 당장 DSR에 넣고 빼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전세대출은 보증비율을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비율이 각각 100%, 90%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90%로 일원화 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권 처장은 "전세대출이 부분 보증으로 바뀌면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금융에 대한 금리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100%를 보장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향후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스트레스 DSR과 저금리 정책대출 사이 엇박자로 인해 부동산 시장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정책대출 규모와 시점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트레스 DSR을 사실상 확정지은 만큼, 이 같은 시장 왜곡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처장은 "정책성 대출은 국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토부 등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의견 조율이 상당부분 됐다"며 "최종 협의를 마친 뒤 발표하는 시점에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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