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X와 SRT 등 열차 승차권의 암표 거래가 의심될 경우 정부가 직접 조사·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권 부정 판매자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기관(국토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부정 판매자나 이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정보는 부정 판매자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개정안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규정됐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명절이나 주말에 열차 승차권을 한꺼번에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되파는 부정판매 의심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런 사례는 2021년 31건, 2022년 40건, 2023년 72건, 작년 176건 드러났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모든 국민 대상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역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