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여야 진영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국회를 넘어 정치권 전체로 번지는 여야의 고소·고발전이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면서 소통과 협치가 절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출신의 이 의원이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와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힌 게 '불법 내통 정황'이라는 이유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이 스스로 밝힌 '민주당과 국수본간 메신저 역할을 하며 전화 통화와 회의를 했다'는 취지의 글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심각한 불법 행태"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각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윤 의원 고발은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추진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2022년 재보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며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운영위의 경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하지 않은 일정이라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대통령실·경호처 증인 22명도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로 '현안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이다', '국가 안보와 외교 공백이 우려된다',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민생과 국정 안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운영위는 지난달 19일에도 이들 증인 22명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현안질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각종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의 고소·고발전은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고발하겠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역시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대거 고발하고 나섰다.
정치의 사법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국민 간 충돌이 발생하는 극단적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이 대표와 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마비되면서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다"며 "여의도 정치 전체가 적대화되는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 대표는 물론이고 중진의원들도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당을 달리하고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교류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