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로 한다.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수도권 80% 수준의 보증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해선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세대출이 집주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국민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다 보니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자금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 보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비율 90%로 일원화는 이르면 1분기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보증비율 인하 폭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 업무계획에 올렸던 전세대출을 DSR 규제 내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기에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은)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뒀다"며 "현재는 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안보다는 보증비율 일원화 방안 쪽으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향후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p가 동일 적용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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